해피월드재정보험 - 보건복지부 장관 Tom Price의 트럼프케어

0
현재 연방 상,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에 개원한 115대 의회에서 최우선적인 의제의 하나로 오바마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내세우고 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 등 트럼프 차기 행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당선자 취임 후 첫 국정 과제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겨냥한 행정명령 발동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2,000만여 명이 가입된 오바마케어가 전격 폐지될 경우 갑자기 무보험으로 전락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후폭풍과 비난이 공화당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실제로 오바마케어 신속 폐지를 감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대안을 마련한 뒤 상징적인 오바마케어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의료보험법을 수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Tom Price이고 그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해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Tom Price는 오랫동안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던 사람으로 오바마케어의 대안에 관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비교적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의사 출신답게 환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이름이 ‘Patient First Act’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그의 대안이 지금보다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더 유리하고 저소득층이나 기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리라 전망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주는 것은 지금의 오바마케어와 비슷하나 보조금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오바마케어와 다소 차이가 있어 나이에 따라 20대의 젊은 사람과 50대 중년의 사람에게 보조금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현재의 오바마케어보다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반면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조금을 별로 많이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중산층은 새로운 법률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에게는 유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민 의료보험법 아래서 캘리포니아 혹은 뉴욕 같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늘려 주었는데, Tom Price는 이것을 없애겠다 하며, 이외에는 Health Savings Account를 활성화한다거나, 기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면 High Risk Pool을 활용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안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 조율돼서 새로운 의료보험법이 탄생 될 것 같지만, 현재 너무 높게 올라간 보험료를 낮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해피월드 재정보험 데니스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해피월드재정보험
데니스 한 대표는 오바마 케어,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재정 설계 ,은퇴 연금, 롱텀케어 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전문 컨설팅으로 책임집니다.
“건강한 재정설계로 해피한 노년을 준비한다!”

TEL 972-478-0039
2701 Old Denton Road # 255 Carrollton, TX 7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