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월드재정보험 - 오바마 케어의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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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의 규정 변경

2018년 개인 의료보험과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정규 가입 기간은 11월 1일로 이 기간에는 신규 의료보험 가입과 기존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로 예전에는 90일 이였는데, 새로운 정부가 마감일을 12월 15일로 절반인 45일로 줄였으므로 예전보다는 좀 더 서둘러 내년도 의료보험의 가입과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Cost Sharing Reduction 보조금이 지불 중단되면, 오바마케어 실버프랜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나 보험료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영향이 있지만, 1200만명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 가운데 83%인 1000만명 가까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 할때 이용하고 있는 Heath Insurance Premium Tax Credit(정부 의료보험료 보조금)은 행정조치만으로는 손댈 수 없으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의도 자체가 오바마케어를 흔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바마케어에 위험요소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 행정명령이 당장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느 경우는 오바마케어가 이미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벌금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IRS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1040 세금보고양식의 61번 항목을 통해, 세금보고 할 때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시에는 61번 항목이 공백인 세금보고서는 자동으로 거부되는 만큼 세금보고를 완료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케어 무력화 행정명령'이 기존 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시행 중인 ACA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벌금을 성인 1인당 $695 또는 연소득의 2.5% 중 많은 쪽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Consumer Timelines" 문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자동 재등록은 정규등록 시즌이 끝난 다음 날인 12월 16일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난 3년과 같은 날짜로 가입 기간이 1월 31일까지 지속할 때는 연방보험 거래소 웹 사이트 HealthCare.gov에서 자동 갱신된 플랜을 다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12월 15일로 정규 가입 기간이 끝나므로 그 이후에는 다른 플랜으로 변경할 수가 없으니 12월 15일 이전에 꼭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으로 미리 수동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해피월드 재정보험에 데니스 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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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한 대표는 오바마 케어,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재정 설계 ,은퇴 연금, 롱텀케어 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전문 컨설팅으로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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