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월드재정보험 - 공화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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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를 받는 많은 한인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실제 폐지될 경우 보험 혜택 상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부쩍 문의가 늘고 있는데,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는 현행 벌금 규정과 주정부 지원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할 경우,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가입자들의 충격과 혼돈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공화당이 받게 되고 현재 오바마케어에서 보험료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2천만명에 이르므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결국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병원의 재정이 나빠져서, 결국 병원은 보험에 가입된 환자에게 더 많은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어 보험료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통과 전략을 분석하며 "폐지 법안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전망했고 오바마케어 확대를 위해 도입된 각종 수수료 규정도 없어질 수 있지만,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현행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하고 미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등을 폐지하면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충격과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CNN은 "오바마케어 폐지는 예산결의안 통과와 예산협상안 발의,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대체법 마련과 전환 과정의 혼선을 막기 위해 폐지 규정 적용을 2~3년 동안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폐지 법안 통과에는 힘을 못 쓰더라도 대체 법안 마련 과정에 공화당과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아직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폐지 절차 또한 초기 단계여서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도 오바마케어 시행령 중 일부를 중단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공화당의 방침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나은 보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현실은 오바마케어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오바마케어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와 병원과 의사들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올려서 청구하는 행태와 심지어 보험회사에 사기성 청구로 돈을 받아내는 것을 고치고, 지나치게 잦은 의료사고 소송과 그에 따른 과다한 보상액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 또 다른 문제와 맞붙게 될 것입니다.

해피월드 재정보험 데니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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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NewHope
이 제도는 진짜, 진짜,
뭔가 만들어지려면, 뭔가 확정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활성화가 되는 그 시점은
트럼프 임기 끝나면이 아닐까 합니다.
제 친구도 엘에이에서 보험하는데
육두문자 나오고, 책임지라 하고, 제대로 냈는데, 안냈다고 벌금 내라 하고.
이 미국에서 시스템이 엉망인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NewHope
이 칼럼 쓰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보험제도의 문제이기 보다는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아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미국 문화와
응급실로 가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의료비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의료 시스템인가 합니다.
까치까치설날
과연 개혁이 될까요?
진짜 누굴 위한 의료 시스템일까요?
totoro
주변에 돈이 없어서 병원 가기 망설였던 지인은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감사해 하더라구요.
아싸리 돈이 없으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 많은 분들이야 내라는대로 내면 되는데
저 같이 벌이가 애매한 사람들은 병원비가 큰 부담입니다.
트럼프 케어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 되었있다고 하는데..
인컴에 따른 보험료 책정 말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바마케어보다는 트럼프 케어가
더 낫지 않을까요?
해피월드재정보험
데니스 한 대표는 오바마 케어,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재정 설계 ,은퇴 연금, 롱텀케어 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전문 컨설팅으로 책임집니다.
“건강한 재정설계로 해피한 노년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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