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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불법 체류자 보호 주인 CA 상대로 소송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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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불법 체류자” 보호지역인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대거 이민 경찰 투입 및  켈리포니아 주 소송.

 

지난 3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피난처주이며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 법인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피난처 보호주들에게 모두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난처 주는 캘리포니아, 뉴 멕시코, 오리건,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이며, 그 외에 미국에서 큰 10개의 도시들이 피난처 도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불공정하며 부당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미국 연방 법인 이민법이 캘리포니아 주 법보다 상 위법이기 때문에 이민법을 실행하는 데 주 법이 방해를 하면 그 주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주인 캘리포니아 주를 전략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민 경찰 (ICE)들을 파견하여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많이 체포하고 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당시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만 이민법 경찰들이 파견 되어 체포했다. 

단지 불법 체류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부러 이민경찰들을 보내어 체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무차별하게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민 경찰들을 파견하여 불법 체류자의 집에 가서 부모들을 체포했다.

그래서 많은 무고한 가정들이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체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클랜드 시장 Libby Schaaf는 이민 경찰들이 대거적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도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경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장을 미국의“반역자”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그리고 지역 이민 경찰국장인 Mr. Homan은 이 경고가 없었으면 1000명을 체포 했을 텐데 200명 밖에 체포를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시장들과 주지사들은 연방법으로 “범죄자로 취급하여 “형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가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 불법 (위헌)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Jerry Brown과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 총장은 강력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선동은 더욱더 미국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피난처 주로서 불법 체류자들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주법을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몇 년간 대학생일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인정되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받는 저렴한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게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역 경찰, 주 경찰들이 연방정부 이민 경찰과 중요한 일에서 협조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는 협조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정부의 지역 경찰들에게 이민법을 시행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한 주가 피난처 주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예를 들어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에 대부분은 딱지만 준다.

그렇지만 피난처 주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딱지만 줄 뿔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 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국 경찰이 올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Immigration Hold)를 취할 수 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지역 경찰들과 주 경찰들이 연방정부 이민 경찰들의 일에 협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 지역 경찰들에게 이민법을 집행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난처 주가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

단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지역 경찰들은 시 경찰들의 공공안전을 위해 치안의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을 한다.

시민들을 잘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연방정부, 특별히 이민 세관 경찰 ICE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협박이며 정치적인 선동” 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법적 “협박이며 정치적인 선동”이다.  

이때까지의 합법적으로 인정된 이민법을 보아서도 그렇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다.

이 두 법이 상충 될 때에만 상위법인 연방법이 주법을 무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는 상충되는 것이 없다.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법과 이민법이 상충되지 않는다.

 

주법이 연방법 (이민법)이 허락하는 혜택을 주지 않거나 제한 하는 것은 연방법과 상충이 된다.

그렇지만 연방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상충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에게 주 운전 면허증을 주는 것, 또한 불법 체류자 대학생에게 캘리포니아 주민의 절감된 학비의 혜택(in State Tuition)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인정 되어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과 협조하는가는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협력하라고 “협박하고 강요” 할 수 없는 것이다.

 

텍사스 주는 캘리포니아 주와 정 반대로 온 텍사스 주를 “반 피난처” 주로 하기 위하여 작년에 SB4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연방 지역 법원 판사 Garcia Orlando 이 법에 제동을 걸었다.

그의 결정은 원하는 도시는 SB4 (피난처 도시 금지법)을 실행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은 도시들은 반 피난처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텍사스 주가 지역경찰들이 이민법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텍사스 주 정부가 도시들, 특별히 이 SB4 법안을 반대하는 대 도시들, 달라스, 어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을 강요하여 그 지역 경찰이나 시장이 그 들이 반대하는 이민법을 시행하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기반을 확고 하려는 위한 정치적 선동

 

2017년도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주나 피난처 도시들에게 연방정부가 당연히 해 야하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연방법원에 그러한 방침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지원 차단 협박과 이러한 소송으로 얻을 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위헌이라고 판정 될 것인데….필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의 정치적인 지지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준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가장 주된 이유은 그의 반 이민적인 정책 때문이었다.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외친 구호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그 비용을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고 했다.

아무도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멕시코가 돈을 대어서 장 벽을 쌓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얼마나 그가 반이민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일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런 반 이민적인 감정과 정서에  많은 미국인 특별히 미국 백인 다수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추총자들에게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반이민법을 추구하는지를 보여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속 그들의 신임과 표를 얻고 그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 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게임이다.

 

 


*기사 제공: 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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