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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행 앞두고 있는 반이민 정책들,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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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 억제 정책을 올하반기와 내년 초에 잇따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합법취업과 이민을 제한하려는 갖가지 이민빗장걸기 방안들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하반기와 내년초에 걸쳐 잇따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 워크퍼밋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 워크퍼밋인 H4를 폐지하는 1차 제안을 6월에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최종안과 그에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채택된 이 H4 워크퍼밋은 그동안 10만개 이상 발급됐습니다. 

현재 7 1000개가 유효해 워크퍼밋이 없어지면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들 7만명의 취업길이 다시 막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OPT 프로그램에서도 특히 STEM 전공자들의 취업기간 2년 추가 연장을 제한하는 1차 개정안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 OPT의 승인이 특히 STEM 분야에서 높아졌습니다.  

OPT 취업이 급증하는 요인은 지난 2008년부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졸업자들의 OPT 기간을 3(36개월)으로 3배 확대된 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STEM 분야 OPT수혜자는 8년간 45,000명에서 172,000명으로 400%가 급증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일지라도 미국내 회사에서 실제로 스템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 1 취업으로 제한하고 2 추가 연장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1 제안에 이어 최종안까지 거쳐 내년에나 이 방안이 시행돼 스템 전공자들이 1 취업으로 제한될 경우 7만명이나 OPT 취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유학졸업생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받으면 창업할 있는 국제창업자 프로그램은  최종 시행직전 제동이 걸렸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이를 폐지하는 1 제안을 5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투자이민의 경우  최저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는 135만달러로, 100만달러는 180만달러로 대폭 인상 하는 방안은 최종안까지 공표됐다가 시행만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오는 8월에 시행일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있고 내외적으로 반이민 정책들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민 분야의 관련 정책들도 급속히 바뀌고 있어 잘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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