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exas 주 검찰청, 항소 법원에 Planned Parenthood 재정 지원 중단 허용 요청

0

 

〔앵커〕

Texas 주 검찰청이 태아 장기 조직 밀매라는 위법을 저지른 미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절차 진행을 허용해 줄 것을 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Kyle Hawkins 주 부검찰총장은 제 5회 연방 항소 법원에 출석해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미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PP) 단체를 위한 재정 지원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증거를 들어가며 주장했습니다.

Texas 사법 기관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6 PP 직원들이 일반 의료 기준 위반과 거짓 진술 행태를 인정한 비디오 증거물을 근거로 주 보건국이 Texas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해당 단체를 제외시킨 조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Texas 검찰청은 작년에도 PP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절차 허용 요청을 3인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 5회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재판에 출석해 PP 직원들이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 온전한 태아 조직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하면서 해당 시술 과정을 조작한 모습이 낱낱이 담긴 증거 영상을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올해 1, 해당 항소 재판부는 PP측 원고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연방 지원의 법원 명령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재판을 기각시키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 원고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다시 주 당국의 재정 지원 배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원고의 권리 행사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이에 PP는 재정 지원 중단 결정에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러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원고로 내세워 메디케이드 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Hawkins 부검찰총장은 재판부에 적용된 판례가 옳지 않았다고 피력하며 원고측 연방 소송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knet730.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포트 워스 교육구, 여름 학기 대면 수업 일부 '재개'

포트워스교육구(FortWorthISD)가다음주부터교실수업이꼭필요한일부학생들을위한여름학기대면수업을실시하기로결정했습니다.해당교육구의4개초등학교학생약300명을대상으로한이번결정은코로나19… 더보기

달라스 등 11개 도시, '부당한 벌금과 수수료 부과 정책 개혁 프로그램' 참여 예정

부당한벌금및수수료부과행위를개선하고혁신적인대안정책을개발하기위한Cities&CountiesFineandFeeJustice네트워크프로그램에달라스(Dallas)시를포함한11개지역지… 더보기

북텍사스 3월 집값, 저조한 증가세 보여

북텍사스(NorthTexas)등미전역의올해3월집값이증가세를보인것으로조사됐습니다.부동산조사분석기관S&PCoreLogicCase-Shiller의분석에따르면코로나19의여파가본격화… 더보기

코로나 19로 불황이었던 항공사들, '메모리얼 데이 특수 효과' 톡톡히 누려

미전역의경제활동재개조치에도코로나19생활방역수칙준수의중요성이계속강조되고있는가운데지난메모리얼데이(MemorialDay)의전미항공여행객수가150만여명에달해많은항공사들이지난3월이후첫대규모… 더보기

PPP의 '8주 내 사용시한' 규정 일부 완화돼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융자금의탕감조건으로그동안논란이일었던‘8주내사용시한’규정이일부완화됐습니다.융자를받고8주일이내에급여로사용해야한다는데서벗어나‘8주일내발생한'급여로사용하면탕감받을수… 더보기

코로나 19 연방 지원금의 '데빗 카드 지급 방식', 시민들의 혼란 키워

코로나19로위기를겪는시민들을위해연방정부의긴급경기부양지원금이지급된가운데,이중선불형데빗카드를이용한지급방식이시민들사이에서상당한혼란을일으키고있습니다.신한나기자입니다.<기자>연방… 더보기

포트워스 시, 연방 지원 기금 중 일부를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 예정

포트워스(FortWorth)시가연방구호기금법CARESAct에근거해지원받은지원기금중일부를코로나19여파로어려움에처한중소기업지원을위해사용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소피아씽기자입니다.<기자… 더보기

어제(27일)부터 쇼핑몰 푸드코트 등 영업 재개...DPS도 운영 재개

그렉애봇텍사스주지사가어제,쇼핑몰의푸드코트등의영업을허락하는행정명령을발표했습니다.또한코로나19로문을닫았던텍사스공공안전국DPS와자동차국DMV에대한운영도어제부터일부시작됐습니다.강치홍기자입… 더보기

코로나 19 관련 사기 범죄 '기승'...피해액만 3,860만 달러

코로나19사태이후미국내관련사기범죄가기승을부리면서피해액만3,860만달러에이르고있다고CNBC가어제보도했습니다.CNBC는연방거래위원회(FTC)에거의5만2,500명에이르는미국인이이런사기피… 더보기

PPP 융자 취소 규모 최소 '180억 달러'

연방정부의급여보호프로그램(PPP)융자취소규모가최소180억달러이상으로집계됐습니다.지난22일블룸버그가중소기업청(SBA)자료를토대로분석한결과1차와현재진행중인2차지원을모두합해취소된융자액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