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exas 주 검찰청, 항소 법원에 Planned Parenthood 재정 지원 중단 허용 요청

0

 

〔앵커〕

Texas 주 검찰청이 태아 장기 조직 밀매라는 위법을 저지른 미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절차 진행을 허용해 줄 것을 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Kyle Hawkins 주 부검찰총장은 제 5회 연방 항소 법원에 출석해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미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PP) 단체를 위한 재정 지원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증거를 들어가며 주장했습니다.

Texas 사법 기관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6 PP 직원들이 일반 의료 기준 위반과 거짓 진술 행태를 인정한 비디오 증거물을 근거로 주 보건국이 Texas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해당 단체를 제외시킨 조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Texas 검찰청은 작년에도 PP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절차 허용 요청을 3인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 5회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재판에 출석해 PP 직원들이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 온전한 태아 조직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하면서 해당 시술 과정을 조작한 모습이 낱낱이 담긴 증거 영상을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올해 1, 해당 항소 재판부는 PP측 원고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연방 지원의 법원 명령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재판을 기각시키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 원고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다시 주 당국의 재정 지원 배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원고의 권리 행사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이에 PP는 재정 지원 중단 결정에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러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원고로 내세워 메디케이드 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Hawkins 부검찰총장은 재판부에 적용된 판례가 옳지 않았다고 피력하며 원고측 연방 소송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knet730.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DFW, 타 주의 학사 이상 고학력 노동자 이주율, 텍사스에서 가장 높아

북텍사스(North Texas)가 텍사스 내 대도시 중 대학을 졸업한 타 주 노동력이 가장 많이 이주해 오는 지역이라는 새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재정 정보 … 더보기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이주민 구금 시설 처우 항의 시위 열려

지난 주 금요일 밤,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수백 명의 시민과 인권운동가들이 트럼프(Trump) 행정부의 이주민 구금 시설 처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었습니다. 해당 시위 집회는 미 멕… 더보기

LBJ에서 레이싱 펼친 무개념 바이커 3명, 경찰 기습 단속에 체포돼

LBJ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겨루는 모터사이클 레이싱을 한 3명의 바이커들이 위장 수사에 의한 달라스(Dallas) 경찰의 기습 단속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밤 9시경, … 더보기

언쟁에서 비화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달라스 시민, 총상 입고 사망

달라스(Dallas) 다운타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번 총격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두 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더보기

아메리칸 항공, 보잉 737 기종 운항 중단 11월까지 연장 결정

포트 워스(Fort Worth) 기반 아메리칸 항공사(American Airlines)가 보잉(boeing)사의 737 맥스(Max) 기종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11월까지 더 연… 더보기

UT 어스틴, 내년 가을학기부터 수업료 면제 학생 대폭 확대 발표..

〔앵커〕 UT 어스틴이 연방 및 주의 주도로 진행되는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년 가을 신학기부터 연소득 6만 5000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해 줄 계… 더보기

마이크 펜스 부통령, 텍사스 국경 수용소 방문

〔앵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금요일 텍사스 국경의 이민자 수용시설을 방문한 뒤 그 상태에 대해 "용인할 만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강치홍 기자입니다. <… 더보기

‘Good Morning Binnerri’ 빛내리교회, 7월 한 달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예배, 이벤트…

6월28일금요일저녁7시30분,빛내리교회(담임목사정찬수)체육관에는형형색색의텐트가쳐졌다.어린자녀를둔3040세대가족들이"아빠와함께하는캠핑"에참여하여BBQ,영화상영,담력훈련,탁구,농구와다… 더보기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전해.. 큰나무 교회 오클라호마 단기선교

큰나무교회(담임목사김귀보)선교팀은지난6월23일(일)부터27일(목)까지오클라호마Tahlequah에위치한ElmTreeBaptistChurch로단기선교를다녀왔다.총30명이참가한이번단기선… 더보기

텍사스 7 일당 중 한 명, 사형 집행일 결정돼

경찰관을 총격 살해한 일명 “Texas 7”으로 불리는 일곱 명의 탈주범 중 한 명에 대한 사형 집행일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 결정은 해당 사형수가 연방 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