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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주 검찰청, 항소 법원에 Planned Parenthood 재정 지원 중단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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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exas 주 검찰청이 태아 장기 조직 밀매라는 위법을 저지른 미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절차 진행을 허용해 줄 것을 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Kyle Hawkins 주 부검찰총장은 제 5회 연방 항소 법원에 출석해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미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PP) 단체를 위한 재정 지원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증거를 들어가며 주장했습니다.

Texas 사법 기관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6 PP 직원들이 일반 의료 기준 위반과 거짓 진술 행태를 인정한 비디오 증거물을 근거로 주 보건국이 Texas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해당 단체를 제외시킨 조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Texas 검찰청은 작년에도 PP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절차 허용 요청을 3인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 5회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재판에 출석해 PP 직원들이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 온전한 태아 조직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하면서 해당 시술 과정을 조작한 모습이 낱낱이 담긴 증거 영상을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올해 1, 해당 항소 재판부는 PP측 원고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연방 지원의 법원 명령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재판을 기각시키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 원고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다시 주 당국의 재정 지원 배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원고의 권리 행사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이에 PP는 재정 지원 중단 결정에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러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원고로 내세워 메디케이드 법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Hawkins 부검찰총장은 재판부에 적용된 판례가 옳지 않았다고 피력하며 원고측 연방 소송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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